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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 지침 추진… 독자 노동개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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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기권 장관 “조직 이기주의” 규정

고용노동부가 19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 선언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행정 지침인 양대 지침은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환(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탄의 책임이 노동계와 정부 모두에게 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김동만(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사정위 불참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한노총은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일부 한노총 연맹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양대 지침과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일방적 파기 선언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한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 여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향후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양대 지침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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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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