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 예산 분석... 생애주기별 정책 필요성 제안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은「서울시 예산·재정 분석」(예산정책담당관 발간, 제19호)에서 서울시 복지사업(총 501개 사업, 예산액 7조 9,784억원)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여성․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사회복지예산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생애주기별 분류 기준은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의 매칭사업에 비중이 크고, 복지재정 통계 작성에 편의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의 생애주기 분류 기준을 기초로,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세～19세), 청․장년(20세～64세), 노인(65세이상)으로 분류별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서울시민 전 생애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 전체 복지사업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501개 복지사업 중 청장년 272개 사업으로 54.3% 차지, 영유아 47개 사업으로 9.4%, 아동․청소년 95개 19.0% , 노인 87개 17.3%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규모면에서 7조 9,784억원 복지예산 중 영유아 1조 6,012억원(20.1%), 아동․청소년 7,626억원(9.5%), 청장년 2조 9,855억(37.4%), 노인 2조 6,291억원(33.0%)에 달한다.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일반 대상 복지사업이 1조 4,955억원(47.3%)으로 가장 높고, 청장년은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이 4,899억원(64.7%)으로 가장 높고, 노인은 저소득 대상 복지사업이 2조 2,191억원(54.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요별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예산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돌봄(90.28%),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지원(44.39%), 청장년은 주거(34.97%), 노인은 일상생활지원(64.79%)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서울시 복지예산의 편성 및 지원 정책 방향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복지사업은 항상 ‘당사자성’과 ‘현장성’을 강조한 실수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생애주기별로 인구비와 빈곤인구 등 기본 수요를 반영하여 복지사업 예산 편성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예산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인구비와 빈곤인구 비중대비 과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복지사업은 대상 인구수 증감 추이 분석후 복지 수요 예측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건․노령 지출이 2013년 GDP대비 6.5%에서 2060년 GDP대비 2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으로, 이를 고려하여 건강․간병서비스,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예산 편성 필요하다.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예산 편성으로 비효율적 재정배분을 통제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94.50%인데 비해, 서울시 복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89.70%으로 4.8%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실수요와 집행 가능액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사업 수행과 복지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는 복지재정의 심층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민 복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