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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기의원 “현대차 공공기여금 사용신청금 시-2개구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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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삼성동에 건립하는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의 공공기여금에 대해 사용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가 요청한 합계 금액이 무려 3조 3,705억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 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사용계획을 신청 받은 결과, 서울시가 13건에 1조 7,991억원, 강남구는 13건에 1조 1,241억원, 송파구는 9건에 4,673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대차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의 무려 200% 가까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그 배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제안한 13건, 1조 7,991억원을 약간의 조정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확정하여 특히 강남구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대차 공공기여금은 GBC 건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피해 대책과 건설 후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보완에 우선 집행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인 강남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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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