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수업료 미납률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사고·특목고(사립)의 비싼 수업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수업료 미납률은 일반고 0.31%, 자사고 0.42%, 특목고(사립) 0.37%로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사립)의 수업료 미납률이 높았다.

2015년 일반고 278개교의 미납액은 11억 8천7백만원, 자사고 25개교의 미납액은 3억8천8백만원, 특목고(사립) 10개교의 미납액은 1억3백만원이다. 자사고·특목고(사립)는 일반고에 비해 학교수가 10분의 1도 못 미치지만 미납액의 차이는 3분의 1정도여서 자사고·특목고(사립)의 비싼 수업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일반고 278개교의 수업료 징수결정액은 3천6백억원인데 반해 자사고·특목고(사립) 35개교의 수업료 징수결정액은 1천6백억원에 달한다. 단순수치로 비교하여도 자사고·특목고(사립)의 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4배 이상 비싸다는 것을 뜻한다.

이정훈 의원은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특목고(사립)의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것은 비싼 수업료 때문이다. 비싼 수업료로 인해 자사고·특목고(사립)로 진학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자사고·특목고(사립)에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도 비싼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해 미납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이 받게 될 상처도 생각하여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육당국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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