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가동

서울 광진구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2016년 체납 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 상습체납차량 견인·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실적 등 체납징수업무 전반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광진구는 평가 항목 모든 영역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체납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게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관리하며 세금 납부 독려 활동을 했다. ‘체납차량 징수기동반’도 편성했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떼기 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 불이행 체납 차량은 소재를 파악해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직원별 ‘책임징수제’도 실시해 직원별 목표액을 정하고 전화나 현장 방문해 세금 납부 운동을 펼쳤다. 독촉 기간이 지나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조세 회피를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