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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중요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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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야국제호텔에서 열린 베이징대 초청 강연


이재명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노동, 경제, 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제공)
중국을 방문중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3일 오후 보야국제호텔에서 열린 베이징대 초청 강연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경제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는 노동, 경제, 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서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방법은 노동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이익 중 일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며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는 베이징대 송청요우 교수와 화동사범대 션즈화 교수를 포함한 약 500여 명의 현지 학생과 교민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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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