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웃을까 울까 표정 관리 힘든 공무원들의 하소연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됐다.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소방청 독립,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등이 핵심이다. 조직 개편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조직과 인력 배분을 놓고 조직 간 물밑작전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기대와 감춰진 이야기를 들어봤다. ＃ 중기청·보훈처 장관급 격상 ‘횡재’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숙원’을 이룬 중소기업청이다.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기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벤처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넘겨받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보훈처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놓고 지금의 여당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국가보훈처로서는 횡재를 한 셈이다.

차관급 조직이 장관급 격상에 목매는 까닭은 권한과 대우가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장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외청인 까닭에 청장(차관급)은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서만 각종 안건을 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산업부 장관의 눈치를 안 보고 안건을 올리고 소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정책을 펴는 데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큰형님’인 산업부 장관이 퇴짜를 놓거나 ‘노’(NO)를 하면 중기청 관련 안건을 올릴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국무위원들이 내는 필수 안건에는 법률안과 예산안, 훈장 등 포상자 선정 등이 포함된다.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승진 기회도 많이 생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면 부처 내에 3명의 정책관(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이것 때문에라도 승진 기회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했다. 예컨대 외청의 기획조정관(과장급)은 기획조정실(실장급)로 바뀌게 된다. 과장급이던 대변인도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수장에 대한 처우도 좋아진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해 장관급 연봉은 1억 2530만원으로 차관급(1억 2169만원)보다 361만원 많다. 집무실 면적도 정부청사관리소 규정에 따라 부속실을 포함해 장관은 165㎡, 차관은 99㎡까지 쓸 수 있다. 관사 규모 역시 장관은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으로 198㎡, 차관은 165㎡이다. 단독주택을 원하면 장관은 231㎡, 차관은 198㎡까지 허용된다. 관용차 배기량 사이즈도 달라진다. 장관급은 3800㏄, 차관급은 3300㏄ 이하다.

＃ 쪼그라든 산업부·국토부·미래부 ‘불면의 밤’

조직을 다른 부처로 떠나보내야 하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미래부는 고민이 적지 않다. 산업부는 산업인력과, 기업협력과, 지역산업과의 30명을, 미래부는 창조경제기획국 42명을 각각 중기청에 보내야 한다. 국토부도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국과 관련된 하천 지방조직 336명을 모두 환경부로 보내야 한다.

경제부처 국장급 관계자는 “가야 할 인원이 안 가면 조직 정원을 잡아 먹어 승진 적체가 심해지고, 거꾸로 오지 않으면 승진이 빨라져 결국 다른 부처만 호강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신설 부처의 사무관 자리에 예정된 인력이 오지 않으면 기존 조직의 7·9급 공무원들의 승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사 적체가 심한 부처에서는 과장 승진을 앞둔 서기관이나 서기관 승진을 앞둔 사무관들은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 미래부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중기청에 갔다가 승진해 2년 만에 친정에 복귀한 간부들도 있다”며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만 보면 다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총괄과의 운명은

정부조직법의 큰 틀이 정해진 가운데 앞으로의 관건은 부처 간 직제와 기능에 대한 세부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과 산업부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산업부는 사실상 확정된 ‘지역산업과’의 중기청 이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기청의 요구가 순수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 업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총괄과’가 중기청으로 가고 ‘지역산업과’가 산업부에 남는 것이 순리적이다. 하지만 올해 지역산업과에 배정된 예산 4500억원이 두 과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중기청은 “지역산업과 담당 업무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조성·지원에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데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산업기술단지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충남 반도체 등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세운다. 중기청이 대기업도 아우르는 업종별 육성정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중소기업 정책의 강화라는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중기청의 ‘기업협력과’ 이전 요구도 상당부분은 예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협력과에는 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는 ‘스마트공장팀’이 있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스마트공장에 1108억원이 투자되고, 2021년까지 지금의 7배 수준인 2만개로 확충된다.

＃ 해양경찰청 “해수부와는 전혀 다른 부처”

해양경찰청은 1996년부터 20년 가까이 ‘상전’으로 모신 해양수산부로 원대복귀한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다. 해양 산업을 진흥·육성하는 해수부와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해경 업무가 상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에 밀려 대형 사고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경제부처와 전혀 별개인 경찰조직이 함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안전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외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속내도 내비친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이왕이면 입지가 좁은 해수부보다 조직과 권한에서 힘 센 행자부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 웃고 있는 문체부·교육부 ‘안심은 이르다’

‘국정 농단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조직 개편의 소나기를 피해 갔다. 문체부 공무원은 “조직이나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문화·예술가 역시 문체부가 축소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일러 보인다. 여당과 행자부는 내년 6월 개헌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본질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