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의 계절…물 만난 部處·물 먹는 部處

계급사회인 관가(官家)에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다. 과거에는 기수나 연공서열에 따라 관행적으로 승진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해마다 1월·7월에 실시되는 근무 평가 등에서 계량화된 수치로 자신의 실적을 입증해야 한다. 매년 이 시기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상반기 근무 평가를 끝내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자신의 순위를 초조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때다. ‘올해에는 승진할 수 있을까’를 따지며 가슴 졸이는 공무원의 모습은 마치 수능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대입 수험생을 연상시킨다. 하반기 승진 인사철을 맞은 공직 사회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근무평가성적·경력평정·가점 높은 順 승진후보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은 크게 일반승진과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승진이 가장 보편적이다.

5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두 차례 근무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장이 한다. 이때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성적(80~95%)과 경력평정(5~20%), 가점(최대 5점)을 합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승진 후보자 순위가 정해진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9급 1년 6개월, 7·8급 2년, 6급 3년 6개월, 5급 4년, 4급 3년, 3급 이상 2년이다. 9급 공무원이 3급에 오르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은 16년이다.

각 부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7월 30일과 이듬해 1월 30일쯤 부처 내 승진 순위라 할 수 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자신의 순위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결정된 명부의 순서대로 통상 상위 계급 결원의 2~5배수 정도가 승진심사위원회에 오른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실적에 따라 연봉계약을 하는 만큼 별도의 승진 순위는 매기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승진을 원한다면 자신의 순위를 상위권에 올려놔야 한다. 고등학생이 내신을 관리하듯 승진평가 반영 기간에는 평가 점수를 최고치로 받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반영 기간은 8~9급 최근 1년, 6~7급 최근 2년, 5급 최근 3년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승진에 대한 공무원의 열망이 크고 감사원 감시도 워낙 매섭다 보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 명부 순위대로 승진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승진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평가성적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 국정 새 파트너 vs 지방선거 베이스캠프

이번 승진 인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앙부처의 경우 올 하반기에 승진하는 공무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이 담긴 국정 철학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른바 ‘대통령의 첫 국정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이번에 승진이 된다면)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살아서 펄떡이는’ 정책을 진두지휘할 수 있어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지자체의 이번 승진 인사는 내년에 치러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베이스캠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선거에 나서는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달 말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에서는 직급 117명, 직위 26명 등 143명이 승진해 올 상반기 규모(100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제주시(144명)와 서귀포시(99명)를 포함하면 승진자는 모두 386명에 달해 ‘역대급 승진잔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 한 번 더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원희룡(53) 지사가 대규모 승진 인사로 공무원 사기를 높여 친정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 행안부·과기부 ‘피해자’… 보훈처·중기부 ‘수혜자’

하반기 승진 인사를 앞드고 정부 부처마다 표정이 엇갈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승진 시즌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되면서 기획조정실(일반 기업의 경영기획실)과 대변인실 등 중복 부서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간부 수는 그대로인데 승진 가능한 자리 수가 줄면서 9월쯤으로 예상되는 승진 인사에서는 승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나갔다 돌아온 간부 등 지금도 상당수 고위공무원이 무보직 상태여서 조직의 승진 여력이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합쳐지면서 겪었던 ‘승진자 기근 사태’를 10년 만에 다시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실·국장급 보직이 크게 줄어 인사 적체가 심해질 전망이다. 창조경제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 창조경제조정관이 없어지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기면서 과기전략본부장 자리도 사라졌다. 과기정통부 몫이던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도 과학기술보좌관(외부 수혈)으로 대체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실·국장을 포함해 최대 14명까지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지만 지금은 3~4명으로 줄면서 10여개 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면서 “기존 1급들이 전원 사표를 내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급한 보훈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진 인사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보훈처의 경우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 등이 신설돼 1실 5국 3관 24과 체제(기존 1관 4국 23과)로 확대 개편됐다. 중기부 역시 과거 7국·관 31과의 청 조직에서 1차관 4실 13국·관 41과의 부 조직이 됐다. 두 부처는 수장이 장관으로 격상되면서 차관급 자리가 생겨나는 등 순차적으로 승진자를 늘려 갈 수 있는 기틀을 갖췄다. 중기부 측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서 넘어온 인력들을 감안하면 밖에서 생각하듯 대규모 승진 인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실장(1급) 자리 가운데 두 곳은 외부 공모로 수혈할 예정이어서 내부 인사 승진 자리는 의외로 적다”고 밝히는 등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감시할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조직의 확대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줄이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국이 이관될 가능성이 커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승진 인사 증가가 예상된다.

# 부당승진에 잡음… 초고속 승진에 구설수

승진 인사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의 관심사여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하반기 승진 인사를 내면서 15명을 공로연수자로 인사발령했다. 정년 퇴직을 1년 정도 남긴 이들이 대상으로 퇴직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인사적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억지로 승진 자리를 만들려는 고육책이다. 이 과정에서 공로연수 대상인 한 여성 팀장(5급)이 이를 거부하면서 폭행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의 공로연수를 전제로 이뤄진 6, 7급 승진 인사가 줄줄이 철회되자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도 과거 선배들이 공로연수로 물러난 덕분에 그 자리에 오른 것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경남 함안에서는 차정섭 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승진 대상 공무원에게 이른바 ‘승진비’를 받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경북 포항에서는 시의회 의원을 아버지로 둔 공무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6급 승진해 구설에 올랐다.

부처종합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