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목표액 3배 성과 달성

서울 송파구는 올 1월부터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누락된 법인세원 113억원을 발굴·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대형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감면 부동산을 소유한 지역의 507개 법인이다. 이 중 80개 법인이 법인세를 탈루·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당초 세원 발굴 목표액 29억원의 3배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서 ‘법인세원 발굴 전담반’을 구성해 428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나가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세원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감면 사유의 적절성과 감면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지방공사와 대형 건축물을 신축한 20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을 직접 방문해 취득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회계장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취득 시 신고과표 누락 및 적정과세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해당 여부 등을 따졌다.

구는 2013~2015년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한 7개 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취득 신고 내역 확인 및 누락 세원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누락 세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공정한 세무조사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세원 발굴뿐만 아니라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