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장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

“대한민국에서 만든 모든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크게 늘어 ‘김기사’(카카오내비)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새 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위원회 위원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협의해 분쟁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의 기반은 데이터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한 위치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벤처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쟁위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됐다.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2017년 12월 2일~2019년 12월 1일) 위원회(학계 11명, 법조계·분쟁조정전문가 10명, 공공기관 4명) 출범식을 갖고 첫 번째 회의를 연다.

이 위원장에게 분쟁위의 필요성을 묻자 “4년 전과 비교해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4.3배 증가하는 데 머물렀지만 데이터 이용건수는 252배, 서비스 개발건수는 33배 늘어나는 등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가 핵심가치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길안내 서비스 ‘김기사’를 들었다.

내비게이션 앱 서비스를 운영하던 박종환(카카오 이사)씨는 2014년 3월 관계기관에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로 이정표 정보(이미지, 위치 등)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위는 “정부가 적극적 데이터 개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개방을 결정했다. 이후 박씨는 이 데이터로 ‘김기사’ 서비스를 완성해 2015년 5월 카카오에 626억원을 받고 팔았다.

3기 분쟁위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묻자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공공데이터’ 분야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명문화한 곳이 없는 데다 우리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개선 과제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해 가능한 한 국민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분쟁위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