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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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를 제주 난개발… 역사유산 깃든 올레길도 오름도 웁니다”

송악산 개발·동물테마파크 거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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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대규모 개발 바람과 관광객 폭증, 이주민 등 인구 증가 등으로 쓰레기난과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송악산 개발사업과 국내자본이 들어가는 제주동물테마피크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더이상 난개발은 안 된다며 반발한다. 반면 제주도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승인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송악산 유원지 개발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공식 명칭이다. 3219억원을 투자해 호텔 2개 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송악산 부근에 있는 제주올레 10코스. 중국 자본이 투자하는 뉴오션타운 사업부지가 인근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서남부 최대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진지동굴 등도 있다. 제주올레 제공

이 사업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재심의됐다 사업시행자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춰 지난 1월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평가 2회 재심의… ‘호텔 6층’ 건설안 통과

송악산 일대는 제주 서남부 최대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환경단체 등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송악산과 섯알오름의 연약한 화산지질에 터파기 공사 등으로 오름 원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조성지 인근의 일오동굴과 섯알오름 진지동굴 등은 근대사 비극의 현장이자 제주와 대정읍의 귀중한 역사유산이어서 이를 훼손할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한다.

이들은 “송악산 일대는 제주에서 해안도로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경관지”라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높은 고도에다 건물들이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송악산과 섯알오름 양쪽으로 밀집하게 돼 경관 차단 등 경관자원이 사유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정읍 지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면서 하수용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수배출을 더 늘릴 수 없을 정도”라며 “그곳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대정·안덕지역의 생활하수와 더해져 하수처리장 용량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제강점기, 4·3 역사 함께 만날 수 있는 코스

도보여행 바람을 일으키며 기존의 제주 관광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했던 ‘제주올레’도 송악산 개발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올레꾼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제주올레는 “송악산을 지나는 제주올레 10코스는 해마다 올레꾼 수만명이 걸을 정도로 사랑받는 코스”라며 “제주 서남부의 해안 절경은 물론이거니와 일제강점기와 제주 4·3 역사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코스여서 더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악산 둘레를 걸어 내려와 동알오름과 고사포 진지로 이어지는 올레길이야말로 제주 서남부 해안 오름과 마을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말했다. 제주올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이 조성된다면 제주 관광객과 올레꾼들은 더이상 이런 풍광을 만날 수 없게 되고 송악산 주변 경관은 급격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은주 제주올레 상임이사는 “제주 자연환경과 올레길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대규모 개발은 제주도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반대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악산이 생태적으로나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개발 사업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정읍 상모마을 발전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역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외부 간섭이 없기를 바란다”며 “행정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개발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대명그룹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관람시설과 연면적 9413㎡ 규모의 호텔 120실,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7월 제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2011년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201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취소됐고 2016년 대명리조트가 인수했다.

사업부지의 40%는 2006년 최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등을 이유로 옛 북제주군으로부터 사들인 공유지다. 2016년 대명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끼리 공유지를 팔고 사면서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제주도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조천읍 선흘2리 마을주민들이 동물테마파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는 동물권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심각한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자체 중수시설 하수처리… 지하수 오염 우려

2017년 변경된 사업자의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이 이뤄지고 사업 내용이 전면 수정됐다.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끝으로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심의회에서는 환경보전방안 이행과 주민들과 협의해 지역 상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 제시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마을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세계자연유산마을에 열대 동물들을 가둬 돈벌이에 나서는 반생태적 동물원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도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람사르습지 도시란 지역 공동체가 습지보전과 생태교육 및 생태관광 등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람사르협약이 인증한 도시”라며 “조천읍은 습지보호지역 동백동산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아름다운 마을과 바다 등 자연생태적 우수성을 미래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말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부지 인근의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회와 어린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인분교 학부모 및 어린이 일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을 자랑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서는 그곳에 반생태적 동물원을 허용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열대지방의 동물들이 잡혀와 고통당하는 살풍경이 아니라 제주만이 지닌 제주다운 자연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에 위치한 선흘2리는 해마다 겨울이면 폭설로 고립되고, 우리나라 평균 2배에 이르는 600㎜의 강수량과 잦은 안개로 운전조차 힘든 곳”이라며 “반면 사자, 호랑이, 코끼리, 기린, 코뿔소 등은 1년 내내 덥고, 건기가 긴 사바나 기후에서 자라는 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들을 살던 곳에서 잡아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동물테마파크는 하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지 않고 자체 중수시설에서 처리한 후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업자·주민 의견 종합검토 후 결정”

박흥삼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은 “선흘2리는 사업부지와 직선으로 도로 하나를 건너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맹수들의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악취, 전염병, 맹수 탈출 가능성 등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학생수가 4배 늘어난 선인분교 코앞에 동물원이 들어서면 교육환경 악화로 다시 폐교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대화, 반대 주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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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