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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거점도시 역할·기능 못하고 ‘블랙홀’ 된 세종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목표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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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나성동(왼쪽)과 구도심인 조치원읍 세종재래시장(오른쪽)의 풍경이 대조적이다. 나성동은 흡사 외국의 첨단도시처럼 고층 빌딩이 갈수록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만 연기군 시절 경제 중심지였던 조치원 재래시장은 손님이 줄면서 쇠락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지역 불균형,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산적해 기형적 발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2동에 국회 회의장이 있다. 세종시가 유치에 열을 올리는 국회 분원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10월 개관 이후 6년 동안 단 35일(회)만 쓰였다. 국회가 5억 4600만원을 들여 236㎡짜리 회의장과 소회의실(85㎡), 보좌관실(87㎡), 위원실(124㎡), 위원장실(72㎡) 등 모두 820㎡ 규모로 만들었지만 2013년 국감 2일, 2014년 국감·현안보고에 2일만 이용했다. 지난해에도 국감과 예산협의 등 고작 3일만 사용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국회사무처가 20일 전에 발표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연구용역 결과 5개 방안 중에도 국회 분원 회의실만 설치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무처 일부만 이전하는 대안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미온적 태도를 바꿀 정치적 합의, 국회법 개정, 헌법 시비 등 ‘산 넘어 산’을 거쳐 추진돼도 둘 중 하나가 선택되면 현재 세종청사 국회 회의장 처지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서울 국회 등을 오가며 날리는 연간 128억원을 45억여원으로 줄여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10개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등의 세종시 이전안이 선택돼도 호들갑을 떨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국회 인력 2693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지금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만명 안팎이 세종시로 옮겨 왔어도 수도권에서 들어온 인구는 전체 유입 인구의 20~3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 방안이 최적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목표로 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등 국가균형발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전과 충남북 등 주변 지역과 상생하기는커녕 툭하면 갈등을 유발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거점도시로 성장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DC 자치권 제약하고 정부가 관할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출범한 2012년 한 해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 2만 8080명 중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에서 이전한 사람은 32%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전체 유입 인구 5만 7983명 중 1만 4125명(24.3%)으로 6년 새 8%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서울에서 이전한 사람은 2012년(10.7%)이나 지난해(10.1%) 모두 10% 초반에 불과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 이전이 모두 끝나면 수도권 인구 유입이 확 쪼그라들 것”이라며 “2015년 이후로 56만여명이 서울을 떠났는데 대부분 경기, 인천 등 주변 도시로 갔다. 세종시는 건설 목표인 수도권 인구 분산 역할에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육 교수는 “국가 주도로 시를 운영했다면 수도권 곳곳에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세종시로 서울 사람이 옮겨 가도록 고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DC,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 외국의 행정수도(도시)는 자치권을 제약하고 정부가 관할한다”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못 하고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도심 조치원 “이제 틀렸다” 분통 터뜨려

국가균형발전은 고사하고 불균형이 더 심한 곳은 세종시 신도시·구도심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찾은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재래시장은 저녁거리를 준비할 시간인데도 한산했다. 40대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세종시가 생기기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댔다”며 “시가 신도시에 로컬푸드점을 여럿 만들면서 수입이 지난해보다 3분의1 줄었다. 자주 찾던 신도시 단골이 한 명도 안 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시장과 명동초 사이 옹기·가구 골목은 삭막하기까지 했다. 많은 가게 문이 닫혔고, 빛바랜 간판만 내걸린 가게가 수두룩했다. 찢어진 천막을 쳐 놓은 가게, 깨진 옹기를 수북이 쌓아 놓은 가게에서 옛 영화의 무상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30년간 가구점을 운영했다는 윤장근(78)씨는 “연기군 때는 이 골목까지 사람이 꽉 찼는데 지금은 오일장이 서도 평일과 마찬가지”라고 혀를 찼다.

김석훈 전국상인연합회 세종지회장은 “이 시장이 2014년 선거 때 ‘인구 10만 조치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절반도 안 된다”며 “조치원은 이제 틀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기군의 중심지였던 조치원은 1931년 대전과 함께 읍이 됐지만 인근 청주, 천안에도 뒤지다 세종시 출범 후엔 신도시에 주도권을 내줬다. 지난 7월 세종시민 33만 5826명 중 71.6%인 24만여명이 신도시에 산다. 2012년 7월 출범 시 92%에 달했던 구도심 인구 비중은 7년 사이 28.4%로 추락했다. 조치원읍도 42.4%에서 13.4%(4만 5141명)로 고꾸라졌다. 김 지회장은 “조치원 경제 중심인 재래시장의 주차장 운영권을 세종시설관리공단이 빼앗아 주차료를 물리면서 손님이 급감했다. 부강·전의재래시장은 더 죽었다”며 “이 시장이 타향 사람이라 애향심이 없고 표가 많은 신도시에만 신경을 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지역과 갈등, 거점도시로 몸집 못 키워

주변 도시와 사사건건 갈등도 빚는다. 충북은 호남고속철도 `KTX 세종역’ 설치를 거세게 반대한다. 오송역이 `간이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오송역은 세종시민의 주 이동통로로, 2017년 658만 4381명이 이용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상황에서 세종시가 지난 6월 `세종역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오면 반발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은 이 시장이 세종시 산업화 의도를 드러내자 불편해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모두 “그러면 대전, 충남, 충북이 더 힘들어진다. 세종은 행정도시”라고 경계했다. 충북은 부강면,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를 세종시에 빼앗겼다. 출범 후에도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라 인접한 충청권 인구를 ‘빨대’처럼 빨아들여 대전은 지난해 인구 150만명이 붕괴됐다.

민간도 마찬가지다. 대전 택시업계는 유성 등 주민이 세종역을 이용하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반발한다. 돌아올 때 세종시에 머물면서 손님을 태울 수 없는 탓이다. 대전 택시는 얼마 전까지 차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반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2014년 세종시에 ‘대전 택시 타는 곳’, 대전에 ‘세종 택시 타는 곳’이란 표지판을 세웠는데 2016년 세종 표지판에서 ‘대전’을 지우자 보복(?)한 것이다. 세종은 인구 1000명당 택시 1대, 대전은 171명당 1대다. 대전은 영업구역 통합을 요구하고, 세종은 거부 중이다.

충청권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수정론 등으로 흔들릴 때마다 머리띠를 매고 지켜 줬는데 세종시가 은혜는 까맣게 잊고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상생을 저버린다고 주장한다.

육 교수는 “정부가 국가균형보다 자치분권에 중점을 둬 세종시가 특정 정치인과 정치 논리에 휘둘리며 지역 이기주의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주변 도시와 상생하지 않아 도시 파워를 키우지 못하면 국가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없다. 결국 ‘노무현의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덕중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 계획한 ‘행정수도’로 건설돼 청와대와 국회도 함께 내려왔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변 지역과 많은 상생 사업을 하고 있고, 세종시 구도심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글 사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9-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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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