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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거] ‘옳은 정책’ ‘위기 탈출’

[관가 인사이드] 변혁의 소용돌이… 공무원들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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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치러지는 제5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선거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가 여러 변화를 맞이하는 가운데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한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여서다. 변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인물은 누구일까.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가장 큰 공무원노조… 무게감도 남달라

19일 공노총에 따르면 이달 초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 선거는 석현정(기호 1번)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최병욱(기호 2번) 국토교통부노조 위원장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기호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공노총 산하 각 노조 대의원으로 꾸려진 선거인단 1800여명이 한날한시에 모여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는 오후 1시 서울 강서구 ‘KBS 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진행된다.

공직사회가 이번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공노총이 공무원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이기 때문이다. 5개 연맹 117개 노조로 구성되며 조합원은 1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규모 면에서는 쌍벽을 이룬다. 전공노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띤다. 2002년 3월에 창립됐으며 산하 연맹으로는 교육청노조·국가공무원노조·광역연맹·시군구연맹·헌법기관노조가 있다. 헌법기관노조로는 국회(입법부)노조 하나라서 규모가 크지 않고 나머지 4개 연맹이 주축이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경찰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제4대 이연월 위원장이 2016년 12월 당선된 뒤 조직을 이끌어 왔다.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은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시군구연맹 출신 석 후보는 교육청노조의 고영관 서울교육청노조 동작관악지부장과 팀을 꾸렸다. 반면 국가공무원노조 소속 최 후보는 광역연맹의 신동근 경남도청노조위원장과 손을 잡았다. 크게 보면 ‘시군구연맹-교육청노조’와 ‘국가공무원노조-광역연맹’의 대결 구도인 것이다. 조합원 숫자만 놓고 보면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게 공노총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선거인들이 자신이 속한 노조에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공무원 노동계가 처한 상황 타개 적임자는

석 후보는 ‘옳은 정책 강한 투쟁’을 표방했다.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공무원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조의 숙원을 건드리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을 강조했다. 석 후보는 “노동자로서의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하나”라면서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노동자로서 탁상행정과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공노총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는 ‘위기 탈출’에 방점을 찍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앞으로 맞이할 여러 위기에 적절하고 믿음직스럽게 대응하는 위원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아울러 점점 표면화되는 공노총 내부 연맹 갈등을 해소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후보는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직무급제 도입 등 크고 어려운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다년간의 투쟁 경험을 토대로 공노총이 연속성과 선명성을 가지도록 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각 후보의 공약은 현재 공무원노동계가 처한 상황과도 직결된다. 먼저 석 후보의 공약은 공무원노조의 대외적인 위상과 관련이 있다.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보다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만 강조되기 십상이다. “철밥통 공무원에게 노조가 웬 말이냐”라는 말에 공무원노조가 무력해지는 이유다.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어야 한다. 여론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노조로서 거듭나겠다는 석 후보의 목표에는 정부를 견제하는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환기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 후보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 받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만성 적자인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차례 경험한 공무원들에게는 두려운 변화다. 이런 현안 앞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강점을 십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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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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