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65·끝> 흔들리는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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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고 해도 강남을 지나지 않는 지하철이나 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성(B/C)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이 강남을 통과되게 설계하는 이유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강남에만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깔리면서 강남의 경제력 집중이 더 심화되고, 이는 이후 설계되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도 강남을 지나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서울시 A과장)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의 원흉이라는 이야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엄격한 예타가 없다면 나라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손질을 하면 나라 살림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B과장)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돼 ‘나라 살림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평가를 받아 온 예타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을 막는 원흉’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 사업 등이 대상이다. 20년간 905개 사업이 예타를 받았는데, 이 중 333개(36.8%)가 예타의 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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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도 개편에도 지자체 불만 목소리 여전
예타가 지역개발 사업을 막는 ‘통곡의 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기재부가 20년 만에 예타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기준을 수도권은 ‘경제성’,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을 높인 게 핵심이다. 수도권 사업의 예타는 경제성(평가 비중 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 항목은 사라졌다. 또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는 경제성 비중이 30~45%로 이전보다 5% 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가 30~40%로 5% 포인트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사업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균 19개월인 평가 기간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올 초 23개 사업(24조 1000억원 규모)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문턱을 낮췄다면서도 정작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그대로 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원으로 1999년 예타 도입 당시(577조원)보다 3배가량 커졌다.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의 금액 기준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생각할 때 20년 전 설정된 공공투자 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을 예타 대상 기준으로 계속 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딱 3배로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준 변경을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좀더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입맛 따라 … 공정성·객관성 논란도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과 함께 예타가 공격받는 다른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먼저 공정성은 지난 20일 검찰의 기재부 압수수색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의 개입 의혹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2013년 1월 정부의 후보지 평가 용역 결과 울산이 최적지로 뽑히면서 사업이 추진된 ‘산재모(母)병원’ 건설 사업이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기재부의 예타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기재부가 예타 결과를 바꾸거나 발표 시기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유력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춰 주기 위해 ‘마사지’(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는 의심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은 “당초 신분당선 노선도에서 없었던 미금역이 지어진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인 임태희 전 의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힘 있는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지 않겠냐”라고 꼬집었다.
예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있다. 지난달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대해 KDI가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중간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용산~삼송) 연장사업보다 주변에 대체 교통망이 더 잘 갖춰진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이 예타를 통과한 점에 비춰 볼 때 KDI의 평가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위례신사선이 모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경쟁 노선임에도 노선 신설로 줄어드는 차량 감소 효과를 위례신사선의 경우 하루 1만대로 잡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일평균 100~200대로 분석한 것은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서울시는 2017년 6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에서 신분당선 노선 신설에 따른 통일로 교통량 감소 효과를 일평균 1만 6000대로 분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서북쪽의 메인도로는 통일로 하나뿐인 반면 위례는 양재대로, 송파대로, 영동대로 등 이용 가능한 도로가 많은 편”이라면서 “차량 감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강화 필요… 추진은 정책 결정권자 몫으로
그렇다고 ‘나라 살림의 파수꾼’인 예타를 없앨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예타가 사업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과도하게 실린 힘을 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곽선주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성이 없어도 국가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국에서는 예타를 참고하는 하나의 지표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가 사업 운명을 쥐고 있다 보니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공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예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업의 추진 여부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