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 밝히는 ‘정책실명제’처럼 구민이 신청한 사업도 공개 여부 결정

서울 서대문구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에 구민 참여 기능을 더한 ‘구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이름 등을 기록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2014년부터 196건의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했다. 구민 신청 실명제는 사업의 공개 여부를 구민에게 묻는 제도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구민 신청 실명제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