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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해 보니


지난해 9월 18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겨울철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삼한사미’(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빗댄 신조어) 현상이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콕’(집에만 머무는 것)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또 한편으로는 예년보다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당 35㎍에서 28㎍으로 20%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135㎍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좋음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일보다 10일 늘어난 21일이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21일에서 7일로 14일 줄어들었다. 이렇게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에 대해 박록진 서울시 미세먼지연구소장은 “3월에 깨끗한 동풍이 부는 등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여건과 코로나19 영향 등 외부여건을 제외하고 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둔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1월부터 미세먼지 계절제 도입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다양한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해 왔다. 그해 3월 환경부와 수도권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절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데 이어 9월에는 시민 1000여명이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전체 참석자의 약 94%가 계절관리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이후에도 설문조사해 시민들 의견을 듣고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계절관리제 대책에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에서 핵심 정책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결과 5등급 통행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확연히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등급 통행량은 1만 5113대에서 9360대로 38.1% 감소했다.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도 하루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시가 실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난 2월 24일까지 시·구 산하기관 564곳 총 8000여대가 참여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는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도 실시됐다. 5등급 차량 주차대수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볼 때 올해 1~3월에는 504대에서 월 평균 83대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인 31%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대책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분의1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3만 8000대를 보급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시행했다.

시는 이번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오염물질의 양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국제협력 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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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