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7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토지 소유주인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로 올해 2월 공개 매각을 발표하였으나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중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여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8일과 9월 4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 전원이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추가적인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지정했다”라며, “서울시는 제3기관에서 부지를 선(先)매입한 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것은 검토 단계라고 즉각 해명한 것은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며 100년 도시계획 기반마련, 서울 도시계획 헌장,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수천 명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한 바 있고 최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시민 협의(Collaborative)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쌓아온 시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무너트렸다”라고 비판하며, 광화문광장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기존 결정을 번복했던 만큼 송현동 부지도 현 시점에서 공원화를 강행하기보다 권익위 중재안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필요시 공론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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