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은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 과중 및 인력부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복권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고 도비 예산 확보를 강조했으며, 퇴소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이 각 기관마다 상이한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진연 의원은 “아동, 청소년, 결혼 인구 등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왜 아동 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았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예측조차 용이하지 않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고, 기금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증액 검토를 전혀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폭력사건 등의 증가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일어나 퇴근도 못하고 상담부터 수사지원까지 바삐 뛰어다니고 있다”라며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인력비 지원, 시설 개선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폭력으로 인해 상담소를 찾아가고 있으나, 수사부터 법률지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가 발생해 관련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며 “언어가 가능한 대학생 등 시간제 종사자와 같은 인력을 채용·연계해 도와주는 구조를 만든다면 종사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의 사업들은 공공에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하지 못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비를 모아 민간에서 시작한 본 사업이다”라며 “뒤늦게 공공의 영역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반성하고, 이제서라도 경기도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비 예산을 추가로 반드시 편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퇴소 아동, 청소년은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쉼터 등 각기 다른 시설에서 사회로 나오게 된다”라며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은 나오는 시설이 다를 뿐 연령은 18~19세로 똑같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제공받는 서비스는 제각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양육보조금은 도비10% 시군비90%로 정부지원비가 사라졌으나, 이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도 없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관심이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된다”며 “각 서비스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각 시설의 도비 및 시군비 지원 근거를 점검하고, 아이들이 공평하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여성가족국장은 도비 지원사업부터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시킨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나 쉼터는 이마저도 없다”며 “아동복지법은 만18세 이하, 청소년기본법은 만9~24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경기도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므로, 청소년과도 함께 협의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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