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보다 연어 양식” 지자체 60조 시장 노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전소·철로 위 문화 꽃피우는 마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폐지수거 어르신에게도 마스크 지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중식 경기도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돼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백신 이상반응 신속 대응”… 은평 집단면역 대장정

[현장 행정] 접종 현장 직접 챙긴 김미경 구청장 일상 회복 위해 예방접종 행정력 집중 앰뷸런스·응급구조사 배치한 채 접종 “주민 불안감 해소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웃이 이웃 돌보는 ‘풀뿌리 복지도시’ 강동

위기가구 발굴 명예복지공무원 등 운영

‘도서관 반딧불이’… 금천 고가의 공간 혁신

[현장 행정] 유성훈 구청장, 어둡던 하부 180도 변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