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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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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청소년들에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27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한 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 가족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교육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따로 수강료가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적어도 청소년들에겐 받지 않는 것이 맞다” 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평생학습기관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고려해본다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육의 연장선, 그리고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기관의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추후 수강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부터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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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