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차 피해 예방’ 설문 결과

男 연령 높을수록, 女 낮을수록 찬성 ↑
‘신상 유출 방지·신변 보호’ 등 이유 들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성범죄 피해를 다룬 기사에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68.9%, 여성 응답자의 86.4%가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설문에는 1만 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남성은 5663명 가운데 3903명이, 여성은 8296명 중 7168명이 찬성해 여성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권익위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조사한 결과다.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남성 응답자의 경우 20대 이하 60.9%, 30대 63.8%, 40대 67.7%, 50대 이상 76.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여성 응답자는 20대 이하가 88.3%로 가장 높았고, 30대 87.3%, 40대 82.9%, 50대 84.4%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와 신변 보호’,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힘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댓글 제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부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가해자에 대한 댓글도 차단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감정을 사법부가 알아야 한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