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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부의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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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 시작과 소관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부의 안건 등의 심사를 마쳤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특별회계사업에 사회주택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화가 어렵게 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조례의 제도적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시의회 협의와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작년 임시회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 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는 서울시가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 전액지원은 민간보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노동자가 존재함에도 특정직종에만 재정을 투입해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의 안건 등을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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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