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통령이 정무직 해임 가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88개… 빚 줄이면 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 정부·지자체 오판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허용…실증특례 승인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인 디지털 사이니지. 경기도 제공

버스 측면 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표출하는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광고’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를 이용한 옥외광고로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광고·안내 표지판을 뜻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업은 특례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별도 차량 개조과정 없이 유리창에 부착해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면서 공익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투명성, 유연성, 시공 편의성의 특성이 있어 차량 유리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정해진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의 특징을 살려 운행 중인 지역의 맞춤형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공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으로는 전기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나 총중량 증가 튜닝 등도 금지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날 ‘버스 자체의 안전성’ 및 ‘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특례승인으로 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광고 채널 확대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옥외광고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11조 ‘대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2030년에

총면적 16.9㎢ 기존 부지 2.3배로 소음 저감 위한 활주로 방향 결정 주민 설명회·토지 보상 상담 운영

중랑, 구연동화 전문 봉사자 키운다

22일부터 선착순 20명 모집

마포,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임산부·영유아 등 건강 사업 반영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