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 안건 상정
신항만 관할권 추가 가능성

오랜 기간 관할권 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새만금 인접 시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3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전북 김제 진봉면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 등 세 가지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도로로 2020년 11월 개통됐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로, 추후 전북 전주와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축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는 기대가 높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6월이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자족형 미래 도시인 수변도시는 2만 5000명 인구 거주를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 최대 핵심 사업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중요 부위를 차지하기 위한 김제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극에 달했고 중앙분쟁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어려웠다. 행안부는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등의 연관성을 고려해 안건별 논의가 아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토지와 비안도 어선보호시설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을 추진해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논의도 예고되면서 이 안건 역시 추가될 여지가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 간 이견이 커 당장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앙분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