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율 20~30%로 상향

경기 하남시는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전환돼 재정지원을 받게 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현재 시장 취임 즉시 재원확보 및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시 하남시 현황 및 재정부족액에 대해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