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도액 조정 ‘곳간 쥐어짜기’

청주·충주·제천, 할인율 6%로 축소
괴산군은 유지… 대신 발행량 줄여
천안, 월 30만원 한도 10% 캐시백
홍성, 이달까지만 할인율 10% 적용
대전, 할인 적용 취약계층에 한정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3525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지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주민에게 10%의 할인율(캐시백)을 제공하던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요하게 쓰였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기계적으로 지난해 대비 지역화폐 발행액을 절반으로 싹둑 자르거나 지역화폐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곳간을 쥐어짜 발행액·1인 한도액·할인율 축소 최소화에 나섰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재정 사정이 좋진 않지만 올해도 8537억 5900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 가기로 했다. 괴산 등 8개 군은 주민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 종전대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6%로 할인율을 줄였다.

반면 군들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 없이도 종전 할인율을 유지하되 다른 방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괴산군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 축소했다. 증평군과 단양군은 할인율과 1인당 구매 한도를 유지하면서도 제작에 돈이 드는 종이형 상품권 구매액을 월 20만원으로 제한해 제작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진천군은 1인 최대 월 구매액을 기존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혜택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캐시백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4028억원이 발행된 천안사랑카드는 천안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3만장이 발급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근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월까지만 10% 적용하고 2~3월에는 5%로 낮출 계획이다.

세종시는 발행 규모는 지난해(3300억원)보다 10% 확대한 3630억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10%에서 5%로 낮추는 절충안을 택했다. 대전시는 할인율 적용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다.

지역별로 발행액과 할인율의 편차가 커지자 주민들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발행 규모(3000억원)를 지난해보다 1000억원 축소하는 대신 할인율(10%)은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캐시백 중단이 반복되고 한도액이 자주 변경되는가 하면 전산시스템 변경 등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탐나는전’의 카드 및 앱 사용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