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하는 건의안 등 12개 안건 의결
최근 5년 전국 도시철도기관 당기 손순실 중 무임손실 5504억원…약 41% 차지
1984년 도입 당시 전국 노인 인구 5.9% 불과, 2025년 20.6%→2050년 40.1% 증가 예상
김 회장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 희망, 지방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될 때 지방시대 실현”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