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과 이용의 조화’였던 한강의 주요 정책비전이 ‘관광 및 인프라 확충’으로 바뀌어
적자와 불공정의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반성없이 무조건 시즌2 추진은 무책임한 행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르네상스의 귀환으로 천혜의 자원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의 가치가 후퇴하고 있다”러며 “‘보전과 이용의 조화’였던 한강의 주요 정책 비전이 ‘관광’과 ‘인프라 확충’ 등과 같은 외형적 성장과 개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었던 정책비전은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TOP 5 도시 서울’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였던 정책 목표는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플레이스’ 한강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자연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됐던 ‘한강’이 이번 본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의 변경으로 다시 한강르네상스를 위한 개발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과거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 마리나의 경우 지난 10년간 하천점용료의 장기·고액체납과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전무한 이용자수로 인해 한강의 흉물로 전락한 수상택시 등 한강르네상스 시즌1이 야기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강르네상스 2.0을 시작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글로벌 TOP도시 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강을 활용해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존중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서울시의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 성장이 아닌 자연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의 공간뿐만 아니라 도심 속 생태공간으로서의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