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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지역안보·안정 위한 서울시 동방위협의회 지원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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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달 23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의 작은 단위인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위위협 발생 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능적 역할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통합방위협의회이다. 이에 지역예비군의 정예화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긴급 대처와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동단위의 방위협의회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6.25 이후 긴 평화의 시기지만, 방위 위협요소, 군사 위협,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사회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의 큰 방위위협 발생을 대비해 지역단위 안보시민단체인 동방위협의회의 매뉴얼과 상시 비상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방위협의회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비상 대비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 등 동별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의 일률적인 동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가 선도하는 시민안보를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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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