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3대분야 개혁은 미래 세대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촉구결의안, 4월 임시회 의결 거쳐 대통령실 및 정부부처로 이송될 계획

이상욱 의원(비례·국민의힘)이 10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76명 서울시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서 3대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개혁의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이른바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와 기득권에 대한 집착에 대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자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조폭식 집단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첫번째 순위로 꼽힌 노동 개혁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합리적이고 깨끗한 노동 시장,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라며 “조속히, 확실히 개혁되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 이유를 밝혔다.

촉구 결의안은 “3대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 개혁은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불법ㆍ부조리 근절, 근로현장 안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해 개선시키며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및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라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동발의자들을 대표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