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된 본 조례안은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인을 우열화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고 발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열등반, 우열반 등 선별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어 과거의 악습인 일제고사를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을 명분으로 일제고사, 개인별·학교별 성적공개 등의 입시지옥 부활을 선언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상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히며 “교육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본 조례안 제정을 강행한 것이 깊은 유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