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행정 지적
이 의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공백문제를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은평 지역에서 15년 넘게 청소년의 쉼터와 징검다리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해 온 “작공”을 사례로 들면서, 청소년들이 뜻밖의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작공”은 청소년들의 급식지원, 진로상담,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준비 및 대학진학까지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여 왔으나, 작년 대안교육기관법이 개정되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잘못된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해는 오로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가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자 시민인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학교에 다니더라도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이중지원이라는 행정편의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하면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이중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징검다리 대안교육기관의 신규등록 지원공백을 여러차례 지적해 긴급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기간 단축 등 해법을 제시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