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통과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풍납동 건축완화 촉구 건의안’ 대통령실 직접 제출
풍납동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범정부적 조치 촉구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풍납동 규제 완화와 이주대책 마련 촉구 등을 골자로 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완화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경우 통상 공문 등을 통해 해당 수신처인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의안은 발의한 의원인 김규남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행정적 무관심 속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주민 이주대책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 탓에 주거환경 정비가 어려워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 풍납동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처리와 풍납동 지역 규제 완화 마련 촉구를 골자로 발의한 건의안이 마침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관련 요구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직접 제출하게 됐다”라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송파갑 김웅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풍납동 발전 TF의 팀장으로서 장종례, 이강무 송파구의원 등과 함께 풍납동 현안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