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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왜 서울시민이 국제사회적 비용 감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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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검사 추가 투입될 예산, 일본 정부 부담하도록 정부·오세훈 시장 강력 대응 해야”
서울시, 방사능 검사 정밀검사장비 구입·인건비·운영비 포함 12억 7000여만원 예비비 사용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 자세히 살펴볼 것”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소라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추가된 방사능 검사 강화 비용은 시민 혈세가 아닌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정부와 서울시(오세훈 시장)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서울시 예비비 ‘12억 7000여만원’ 긴급투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예비비로 장비구입비 10억 8000만원, 운영비 1억 5500만원, 인건비 3600만원 약 총 12억 7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추가 인건비, 검사비 등의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사능 우려에 서울시가 식품 안전을 위해 사전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혈세가 수십억 소요된다면 이는 부당하다”라며 “서울시와 정부는 방사능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1일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방문, 서울시의 식품 방사능 검사 실태와 수산물 소비 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30년간 134만t의 방류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방사능 검사 청구제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사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사능 검사 실태 현장방문을 마치고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이 의원은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포함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모두 분류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현미경 예산 검증을 예고했으며, 지난 6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출 및 안전’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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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