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산하단체 퇴거 불응하고 노동자복지관 무단 점유
“법과 규정에 따라 퇴거 절차 조속히 집행할 것”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고 노동자복지관에서 퇴거하고 있지 않은 양대 노총 산하 단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에 있는 서울시노동자복지관과 마포에 있는 강북노동자복지관 2곳이다. 서울시노농자복지관은 한국노총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민주노총이 각각 31년, 21년째 위탁운영 중이었으며, 양대 노총이 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공간으로 무상 사용해왔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복지관 2곳에 대한 수탁기관을 공모해,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이 재위탁됐고,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새 위탁기관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새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지난 9월 24일까지 점유 공간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일부 산하 단체는 여전히 퇴거하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무상으로 노동자복지관을 사용해온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여전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양대 노총 산하 단체들의 퇴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법과 절차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대 노총에 의해 사유화됐던 노동자복지관이 원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