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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 효과만 1000억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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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 체계화” 신설 추진
전남·충남·경북 등 유치전 사활
김포·안산도 일찌감치 뛰어들어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해결 극복 대책으로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며 이민청 설립에 나섰다.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6월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의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며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며 “국토의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한 천안·아산에 이민청이 설립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청에 근무할 법무부 직원들이 가장 선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이민청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경북 관계자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역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인력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며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만큼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지리적 접근성 등 강점을 내세는 경기 김포시와 안산시는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전국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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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