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 국비 전년 대비 23.8% 증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내년 6곳 신규 선정

경남도는 5개 분야·161개 지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 내년 국비 1559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23.8% 늘어난 규모다.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풍수해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실태조사 분야로 나뉜다.



경남도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1개 지구·496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8개 지구·706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3개 지구·83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8개 지구·271억원 ▲급경사지 실태조사·3억원이다. 총 161개 지구에 국비·지방비를 합쳐 3118억원 규모다.

도는 기존 재해예방사업 단점을 보완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잇는다.

이 사업은 풍수해로 말미암은 침수, 붕괴 등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부 지방하천정비, 환경부 하수도정비 등을 공동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올해 1곳에 이어 내년 6곳이 신규로 선정됐다.

도는 전체 사업장이 161개로 늘어난 만큼 실시설계, 사전 설계검토, 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에서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무리·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재해예방 사업은 재해 발생 후 복구 대비 3.5배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우리 생활 주변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