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응급복구 매년 반복…종합대책 마련 및 항구적 복구 노력 뒤따라야”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국민의힘)이 도내 농경지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상습 농경지별 침수 원인을 조사·분석해 맞춤형 개선계획을 별도 수립하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해 때마다 중장비 몇 대로 토사를 퍼내는 땜질식 응급처방이 아닌 계속적 관리와 항구적 복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경지 침수는 늘어나는 유속과 유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노후 배수가 주된 원인”이라며, 노후 수리시설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수리시설 1,6145개소 중 약 66%인 1,0691개소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화한 시설들이다. 이 중 50년 이상은 3347개소, 1945년 해방 이전에 지어진 무려 70년 이상 된 시설도 3896개소나 된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듬해 또다시 침수 농경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내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 및 예산 편성의 일원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양·배수장, 저수지, 보 등과 같은 수리시설은 시·군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리시설 관리주체가 다르고, 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도 제각각이다 보니 농경지 침수 때마다 일관된 장기 계획이 아닌 일회성 응급 복구에만 그치고 있다”며, 수리시설 관리 및 예산 집행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빈틈없는 예방책이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하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