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부적절한 정책”
“서울시 재정난 속 재정자립도 37.2% 김포시 편입 이중 부담”
“도시철도 국비 지원도 30%p 감소···서울에도 도움되지 않아“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서울 일극화로 빚어지는 문제가 하루 이틀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도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출산율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라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역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정부담도 우려했다. 서울시 세입 수납률이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37.2%에 불과한 김포시 편입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김포시 구간의 5호선·9호선 연장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40%로 축소된다며 추가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의 공동연구반 운영은 김포시의 제안에 대해 행정·재정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을 기획·조정하는 부서의 책임자라면 ‘김포시 제안을 검토하는 것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보다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서울시민을 위한 조치인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