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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 식민지화 반대”… 전국 곳곳 송전탑·선로 건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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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에너지 자급률 20%뿐
송전선로 길이 1.6배로 늘릴 계획
“혐오시설 떠넘겨… 지역 희생 강요”


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지난 11일 오전 고창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의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력 불균형에 따라 ‘전력 식민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놓고 비수도권 곳곳에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수도권 배만 채우는 격”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12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해 총 56조 5000억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2036년까지 송전선로 길이를 3만 5596㎞에서 5만 7681㎞로 1.6배, 변전소 수는 900개에서 1228개로 1.4배 늘리는 것이다. 핵심 국가 기간망(345㎸ 이상) 부족으로 전력의 적기적소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전력공급 차질을 우려한다.

이를 위해 한전은 서남해해상풍력(2.4GW)과 신안해상풍력(8.2GW) 단지를 잇기 위해 송전선로 보강에 나섰다. 경기 용인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변전소’로, 전북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변전소(신설)’로 연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혐오시설을 떠넘기는 사업이라며 분노한다. 단순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주려고 집 앞에 수백기의 철탑을 꽂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주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도 주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지난 11일 고창에서 열렸던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한전 사업설명회는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해서다. 고창군 주민들은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 집 앞에 철탑을 세워야 하는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도 함평군 주민들이 신안해상풍력과 해남의 태양광 발전 송전철탑 경유에 강력 반발하며 한전 나주 본사 앞에서 수개월째 집회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 변전소 증설은 법적 분쟁으로 치달았다. “전자파가 건강에 안 좋다”는 주민 반대에 하남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갈등은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력 자급률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다. 한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 자급률은 20%, 62%에 그쳤지만 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과 충남, 전남 자급률은 200%에 달했다. 수도권은 765㎸ 초고압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실제 초고압탑은 강원도 334개, 충남 237개, 경남 123개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85%가 집중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 문제는 대규모 클러스터 등을 수도권에 집중한 결과”라면서 “막대한 전기와 물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초고압탑의 안전성 연구, 지중화 등을 진행하는 것보다 각종 산업을 지역에 분산시키는 게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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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