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에게 듣는 공공 데이터 정책 필요성

인공지능(AI)은 기술 혁신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켜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공 데이터가 AI 강국 도약 기여

핵심은 데이터다. AI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로 결정되며 AI 시대 데이터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공공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자 AI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 자원인 까닭이다.

AI 시대를 맞아 공공 데이터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핵심은 공유다. 공공 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연계되고 활용 저변이 넓어져야 한다. 동시에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가 AI 학습 데이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품질, 접근성, 활용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공공 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발의·제출됐는데 21대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안은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공 분야 AI 도입과 데이터 활용이 결합해 과학 행정이 고도화될 것이다.

●법제화 통해 혁신 앞당겨야

공공 데이터법 개정안은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AI와 신산업 촉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개방과 가공을 적극 추진하게끔 하는 법안이다. 민간 협력과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하며 데이터 개방 역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창출된 가치가 민간 협업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은 사회 발전과 창의적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공공 데이터의 AI 활용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협력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AI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공공 데이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며 사회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태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