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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시범사업, 주5일 1인 3식 예산편성 타당성 여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이용시 효율성


지난달 29일 경북도 복지건강국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중인 도기욱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도기욱 경북도의회의원(예천)은 지난달 29일 경북도 복지건강국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신규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먼저 도 의원은 경북도에서 노인들이 식사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로당에서 주 5일 1일 3식 식사를 책임지는 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 시범적으로 경북도내 22시군별로 1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에 내년예산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전체 경북도내 전체로 확산했을 경우 41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가졌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추진 시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만족도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최소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ICT, AI를 활용할 경우, 대상자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할 텐데 사투리를 써도 잘 인식하는지와 AI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잘못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환각현상’에 대한 방지대응책은 있는지, 사업대상자는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에 전화를 걸지만, 많은 인원이 그만 통화하고 싶다고 하거나, 자세한 일상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부족,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 의존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 이용하는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4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7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안동의료원의 신도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미리 마련해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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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