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정례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밝혀
교육청 ‘늘봄학교운영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학생 증가에도 별도 프로그램 지원사업 확충 미흡해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수요 고려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수요 및 내실있는 운영 등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를 상대로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는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및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늘봄학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은 올해 20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2024년의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024.3~2025.2)으로 공립초 565교, 사립초 6교, 국립초 2교를 대상으로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늘봄학교 아동친화적 교실과 학년연구실 구축비 지원(2024.5~2025.2) ▲1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150교) ▲2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415교)(2024.6~7) 및 ▲기간제 늘봄실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2024.7~12)을 추진완료 및 실행 중이다.

특히 2024년에서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2025년 ‘늘봄학교운영’ 편성현황의 경우, 2024년 1828억 9000만원에서 2025년 2배 이상인 994억 40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중, ‘늘봄학교운영지원’의 경우, 2024년 1261억 1000만원에서 2025년 401억 6700만원으로 약 859억 5000만원이 감액되면서 절반 이상인 약 68.2%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운영지원의 경우,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2023년 서울시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다문화학생 비율은 2021, 2022년 각 3.2%, 2024년은 3.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소폭 증가하긴 하나, 계속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의 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이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이 별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부위원장은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의 학생 수요는 물론, 늘봄학교 강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한 돌봄종사자 인력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장애인 및 다문화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수요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주된 목적인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