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런·손목닥터·기동카 등 생활중심 정책 눈길
김동연 경기국제공항·경기북부대개조 등 경쟁력 강화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및 공항건설 등 지역 현안 집중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법상 3월에 공직사퇴를 하면 보궐선거 없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중순쯤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광역단체장들도 보궐 선거에 대한 부담 없이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역단체장 중 대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 3명이다.

특히 이들은 현역 단체장인 만큼, 각자가 추진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도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 정책을 통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은 월 6만원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도심내 저층주거지 개발 프로그램인 ‘모아타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이 있다. 또 서울시민 160만명이 사용하는 ‘손목닥터9988’도 인기 정책으로 꼽힌다.

먼저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월 6만 2000원으로 서울시 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경기도 기초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3000원을 더 내면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따릉이’도 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K패스 사업의 경쟁 상품이 되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복원 사업인 ‘서울런’은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강의를 지원하며, 1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했다는 평가다.

미리내집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임대로 거주하다가 자녀 출산 여부와 수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걸음 수,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하루 8000걸음 이상을 걸으면 서울페이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제공된다. 저층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은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오세훈표 정책은 주택과 교육, 의료, 교통 등 전반에 걸쳐 사회안전망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중앙차선제’와 같은 굵직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던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이라 대규모 정비와 개발사업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은 상황”이라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오세훈표 행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은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이 있다.

먼저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경제 정책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예술인, 돌봄 노동자, 기후행동 참여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노린다. 기회소득 정책의 핵심 목표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도민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기후행동 참여자들에게는 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회소득은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강화하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대상 선정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의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류·여객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 남부권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시 일대에 건설이 계획되고 있으며, 항공 물류 허브 기능과 더불어 관광·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경기 남북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경기북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개발 계획이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김 지사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물류단지 구축 등이다. 경기북부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동연 지사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역도의 경우 지역 개발 관련 대부분의 권한을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한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비 재원 조달 특례 신설과 민·군 공항 통합 시공 및 토지 조기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을 통해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인구 500만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되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의 숙원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 달빛철도 건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의 정책은 대체로 지역의 현안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