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의 지방교육사업 국비 감축에 따른 도내 대학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해 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대학지원사업의 국비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기존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후속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오는 2028년 2월을 전후해 국비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과 학생,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이 기존의 안정적인 기본배분 형태에서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사업비 확보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원 지원 형태가 출연금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 생활지원금이나 사업비 집행 과정에 제약이 생기는 등 일선 대학 현장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이 종료된 일부 대학은 자체 교비를 투입해 가까스로 명맥을 잇거나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그래도 미래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비가 없어지니 사업도 일몰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우수한 대학과 인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대학 교육과 기업 취업을 직접 연계해 졸업 후 지역기업 안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학재정지원을 넘어 지역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미 대학과 기업,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성과와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후속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학별로 사업 종료 시점이 상이하고 국비 축소 시 대학 자체 재원이나 기업의 부담만으로는 사업 유지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대학별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향후 사업 참여 대학과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에 공식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국비 축소 이후에도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떻게 대학과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