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토론회 개최
연 이용자 약 21만명 시대, 다음 10년 설계 논의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 쉼터에서 지하철역 쉼터, 간이 쉼터, 편의점과 협력한 동행 쉼터로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쉼터 이용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노동권익 향상과 정책 전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상담 중에는 노동조합 등 당사자 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사례가 많았으나, 쉼터 확충에 비해 상담과 조직화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한 양적 팽창이나 이용자 수 중심의 간이 쉼터 증설보다는 거점형 쉼터의 인력과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아파트 상가 쉼터의 돌봄노동자 집중 현상처럼 위치에 따라 주 이용 직종이 극명하게 갈리는 특성이 확인된 만큼, 직종별 동선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과 인력 안정화,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에 맞춰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자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간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자체 간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특히 자치구별로 벌어지는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명확한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유 의원은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이분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자 행정과 처음 만나는 창구이고,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쉼터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쉼터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주동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쉼터는 ‘있으면 좋은 시설’을 넘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지난 10년의 경험을 다음 10년의 설계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