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그간 무리한 수사를 지속해 온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논평 전문

기획된 마녀사냥의 참담한 실패,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하고 시정을 찬탈하려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획된 마녀사냥’이 사법부의 엄정한 저울 앞에서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애초부터 이 사건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명백히 입증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던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조차 어렵다”며 그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더욱이 오 시장이 고소를 예고한 2024년 12월 무렵 “어떻게 엮는지 보라”며 앙심을 품고 내뱉은 궤변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고, 불리할 땐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는 앙심 품은 브로커의 세 치 혀가 어떻게 서울시장을 옭아매는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런 신빙성 제로의 억지 진술에만 매달려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구형을 남발했다.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오직 ‘오세훈 죽이기’라는 답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감행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의 기초마저 저버린 특검은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하청업체’임을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추악한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은 판결 직후 ‘사법 파괴’ 운운하며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성명을 냈다.

자신들의 기획된 표적 기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짓밟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철면피 같은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심 판결을 빌미로 서울시정을 흠집 내기 위해 광분하더니, 입맛에 맞지 않는 항소심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사법 파괴 세력 아닌가.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무리한 억지 기소와 선동으로 천만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지금의 사태에 대해 당장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2026. 10. 2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