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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예산 갈등’ 여진 계속…반년 만에 열린 구의회서 구청장 연설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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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반년 만에 열린 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구청장이 연설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구는 “5일 열린 구의회 제307회 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상 초유로 구청장 연설이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의회 정례·임시회 개회 때마다 이어졌던 구청장의 구의회 연설이 이날 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전 협의나 조율도 없이 무산되자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당초 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또한 ‘민생 현안과 미래 성장 과제 해결을 위해 화합하자’고도 주장하려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연설 불발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예산을 둘러싸고 구와 구의회 간에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의회 여야는 지난해 12월 17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올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이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

구는 당초 여야 합의안과 달라졌다며 같은 달 24일 구의회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애꿎은 구민이 피해를 보자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각종 복지 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구청장 연설이 불발되자 예정했던 연설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엔 도시개발과 환경교통, 인생케어와 교육문화, 경제상생 등 5대 분야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담겼다.

이 구청장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평균인 66%를 훨씬 웃도는 74%의 공약 완료율을 달성하고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한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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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