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교원 문항 거래, 관리 부실 지적과 전수조사·대국민 사과 요구
“교육계의 LH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강의나 과외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8월부터 겸직 관련 지침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그간 징계 사례가 전무했던 점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은 감시와 관리 체계 모두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간부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와 향후 관리·감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기반 문항 유사도 탐지 시스템 도입, 외부활동 실시간 신고 의무화, 사교육 업체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 등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서울 교육계 전반의 도덕성과 시스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원들에게 명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겸직에 대한 기준 강화와 동시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교육계의 LH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도 사교육 카르텔, 문항 거래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교원 윤리교육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