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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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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고준호 의원.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 지적.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월)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하여,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 원(29.1%)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화)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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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